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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단일대오 미 의회, 反트럼프 민주당도 대북 압박 요구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 초당적인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ㆍ태평양소위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대표단 5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북핵 등 주요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에드워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0822

미 의회대표단 5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북핵 등 주요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에드워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0822

공화ㆍ민주당의 두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환영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자료를 근거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미 정부가 182건의 제재 위반 인물·기관을 적발한 반면, 2018년 2월 23일 이후로는 26명만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상태는 정부의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과 관여 정책’에 맞지 않으므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엄정한 집행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6일에는 상원 은행위의 팻 투미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은행 규제법’을 발의했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반(反) 트럼프 진영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대화 국면에서 잠잠했던 대북제재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 두 번째)과 함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왼쪽),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 두 번째)과 함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왼쪽),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2차 북ㆍ미 회담을 앞뒀던 1,2월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2월 27~28일 정상회담 직전까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처럼 북한에 항복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공화당인 가드너 의원도 “지난 회담처럼 말잔치에 불과하다면 그런 만남은 그만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딜'을 걷어차고 나왔다고 알린 게 결과적으로 워싱턴의 목소리에 부응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비판 여론이 수그러든 배경에는 트럼프 외교ㆍ안보 라인의 전방위 브리핑도 작용했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북핵 협상 내용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았다. 회담 이후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까지 언론 인터뷰에 총동원돼 '빈손 회담'을 방어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시간)에도 캔자스주 지역 매체 4곳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시행 중”이라며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타이밍과 순서(sequencing),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북한의 검증된(verified)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15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사찰ㆍ검증 따르는 비핵화가 있어야만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물 밑 여론'을 전방위로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5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여는 등 공식, 비공식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3월 첫째 주 이후로 비건 대표가 거의 매일 같이 의회·싱크탱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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