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무부-행안부, 장자연·김학의 재조사 2개월 연장…검찰 재조사도 거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사위 관련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사위 관련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오는 5월까지 고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사건 등을 더 조사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까지 끝난 사건에서 재수사가 이뤄지려면 새로운 혐의가 나와야 하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야 한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해도 기각됐을 때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를 위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 문제가 된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 기무사령부 내 첩보문건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정‧재계, 의료계 등 다른 고위층 인사들 중 해당 별장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장자연 사건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통화 기록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올 수 있다. 장씨는 2008년 6월 한 달 동안 임 전 고문과 35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고, 임 전 고문이 쓴 휴대전화 명의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2009년 경찰 수사팀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지만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혐의가 나와 검찰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소시효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현재 상황에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 강간이 유일하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시효는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장자연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혐의는 강간치상(15년)인데, 장씨가 사망한 만큼 상해를 입힌 증거를 확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모든 피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강간이 입증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아직 15년이 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수강간으로 기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민상‧김정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