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단독] 26일간 변호사 접견 46번한 김경수 "2심 준비 때문"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옥중에서 재판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무죄를 예상하며 1심에서 변호인단 전략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지사의 구치소 접견현황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46건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만 가능하다. 26일 동안 하루에 1.7회꼴로 변호인을 만난 것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님이 1심에서 수사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않아 구치소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며 변호인과 재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변호인 접견 이외에 같은 기간 일반 접견은 29건, 장소변경 접견(특별접견)은 6건, 공무상 접견 2건을 포함해 총 83건의 접견을 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일반 접견은 1일 1회(10분·대화 녹음) 장소변경 접견은 주 2회(30분·대화 녹음), 변호인 접견은 평일 기준으로 녹음과 횟수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일반 수감자에 비해 김 지사의 변호인 접견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사건의 특수성과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2심을 대비해 대형 로펌인 태평양 소속의 전직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10여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수감자가 변호사를 하루에 1번씩 접견할 경우 한 달 접견 비용만 1000만원 가량이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한 일반 수감자의 경우 비용 때문에 한 달에 1~2번 정도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재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2018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수감자 중 변호인을 접견한 수감자는 13.1%였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님이 재판에 대비한 접견 이외의 다른 접견은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와 접견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측에선 접견 횟수가 46건이라 많아 보이지만 10여명에 달하는 변호인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를 상의하려 1달에 4~5번만 김 지사를 찾아가도 그 정도 횟수는 금방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에선 변호인이 한달에 12회 이상 같은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접견할 경우 '집사 변호사' 징계 대상에 올리고 있다. 구치소와 사무실을 오가며 의뢰인에 심부름을 해주고 돈을 받는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라 부른다.
 
하지만 김 지사의 '장소변경접견' 횟수(6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소변경접견은 가림막이 있는 일반 접견과 달리 소파나 의자가 배치된 공간에서 일반 접견보다 긴 시간(30분)을 보낼 수 있다.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지난달 13일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무 접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오고 있다. 임성빈 기자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지난달 13일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무 접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오고 있다. 임성빈 기자

법무부 예규상 ▶외교 의전 ▶중요한 개인 업무 ▶수형자의 사회복귀 등이 필요할 때 구치소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장소변경접견을 경험한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의 0.2%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준비하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두 달 만에 장소변경접견을 6번이나 한 것은 특혜일 수 있다. 국민 눈높이와 법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