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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웃지마세요!" 검찰과 신경전 벌인 임종헌

“검사님, 웃지마세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 나와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검은색 양복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품에 안은 채 법정에 나왔다.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오전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다”며 “국고손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줄 모르고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면서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법원장들의 사법 행정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댔다. 그는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각 부처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 전략의 하나”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른바 ‘미스라벨링(mislabelingㆍ잘못된 명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이어나가던 임 전 차장은 돌연 “검사님 웃지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검찰은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즉각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발언을 제지한 뒤 “변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그와 같은 지적은 재판부가 할 일이다. 설령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발언은 삼가달라”고 주의를 줬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재판 중간중간 “검찰의 논리가 장황하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장이 법원장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격려금이라면 법원장이 사적으로 쓸 수 있지만, 사법행정 활동비 명목으로 줬다면 이는 대외 수행 업무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의 경비”라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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