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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과다이용 막기 위해 50개 기관조사 나선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 [뉴시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등 50개 의료기관에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사다. 조사 전에 조사 항목과 시기를 미리 알린다. 
 
 조사 대상과 항목은 외부전문가를 불러 정했다. 지난달 22일, 변호사(1명)·교수(1명)·의약계(5명)·시민단체(1명)·공공부문(3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50개 기관으로 조사 범위를 좁혔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의료급여 기관 간 환자연계·전원 하는 등의 '회전문식 입원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가 집중된 기관' 등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사한다. 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곳을 조사한다. 하반기에는 의원급 이상 병원 20곳을 조사한다.
 
 지난해에도 기획현지조사를 했다. 2개 항목을 조사했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건강보험료 약 4억3558만원과 의료급여 약 1억4906만원,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에서 건강보험료 약 7011만원과 의료급여 약 2999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정산심사와 행정처분과정에서 환수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이처럼 현지조사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다. 의료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적발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의료행위자가 의료법·약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 조사 대상기관이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또 조사할 때 검사·질문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 거짓 청구해도 형사처분 대상이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는 처벌이 아닌 예방 목적이 강하다"라며 “대상 항목을 사전 예고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예정 사실을 예측하게 하는 것도 그 이유이고, 이를 통해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의료급여제도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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