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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ㆍ재산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된다

1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신청 창구에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6세미만 신청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2019.1.15/뉴스1

1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신청 창구에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6세미만 신청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2019.1.15/뉴스1

다음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은 소득ㆍ재산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신청만 하면 부모의 소득ㆍ재산 검증 작업 없이 월 10만원의 수당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관련 소득ㆍ재산 선정 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 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이 삭제됐다.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모의 금융 정보 등을 요청하고 제공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또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 소득이 탈락한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규정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4월 25일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된다. 이전에 신청했지만 소득이 높아 받지 못한 가정에는 1~3월분이 소급 지급된다. 정부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ㆍ재산이 많아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ㆍ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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