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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외교 성공하려면 볼턴 해고해야”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가장 왼쪽)이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가장 왼쪽)이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매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국 및 일본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민타로 오바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바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빅딜’론에 대해 “그같은 야심찬 접근이 근본적으로 현재 대북 외교 과정에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 볼턴식 빅딜 강조가 북미관계 및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갔던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일부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등 논의를 거론한 뒤 “볼턴 보좌관의 (빅딜) 발언은 미국의 입장이 훨씬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볼턴 보좌관의 대북관에 대해 “오랫동안 강경하고 융통성 없는 입장이 혼합돼 있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 이후 볼턴 보좌관이 미국 대북정책의 공식 얼굴이 됐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외교 과정을 기회를 낭비했다”고 했다.
 
그는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워싱턴을 향해 열린 (대북 문제 해결의) 기회의 창을 단호히 닫았다”며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협상단이 얼마나 유연성있게 해왔는지를 강조하는 대신, 미국의 협상 포지션을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야심적인 틀에 넣었다”고 했다.
 
또한 볼턴 보좌관의 대북관 및 미국 대북정책 영향에 대해 “한결같이 미국이 불합리하고 강경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 전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였다”고 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협상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북한에 많은 탄약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명분을 북한 쪽에 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중대한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 내 비둘기파로 꼽혔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점진적 비핵화에 거리를 둔 데 대해 “볼턴 식 노선을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이 미국 정부를 떠나는 날은 대북정책은 물론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에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취임 전 북한 폭격설을 거론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매파로 꼽힌다. 지난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볼턴 보좌관은 북미 협상을 지휘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대신 전면에 나서 제재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북 강경발언을 해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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