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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그 변화의 시작 HWPL 특집] 모든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국제법 제정 필요

‘전쟁종식 선언문’ 왜 나왔나 
총 10조 38항에 전쟁 차단, 분쟁 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의 정신을 담은 DPCW 전문을 요약해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사진 HWPL]

총 10조 38항에 전쟁 차단, 분쟁 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의 정신을 담은 DPCW 전문을 요약해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사진 HWPL]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쟁을 제한하는 규약이나 합의 등 여러 형태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군사 행위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국제법을 통해 공평하게 국제 분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지만, 국제기구와 현행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는 국제법 제정에 관한 연설에서 “옛날 것이 완전하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법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 하겠고, 이제 다시는 고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의 국제법’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성에서 출발했다. HWPL은 2012년부터 세계평화순방을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여성과 청년, 정치와 법조계 지도자를 만나면서 전쟁을 촉발 전부터 원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국제법의 확립’에서 찾았다.
 
HWPL은 2014년 서울에서 평화 만국회의를 열었다. 각 국가 전현직 대통령과 고위급 정치지도자 등이 모였다. 참석자는 HWPL과 함께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발의’에 협력할 것을 서명하고 현재까지 국제법 제정·시행을 위한 구상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계 국제법 전문가로 국제법 초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프라빈 파렉 인도 변호사 연합회 대표 ▶커크 보이드 권리를 위한 단체 대표(미국) ▶파티 케미챠 국제중재변호사 등 19명의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를 발족해 초안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3월 서울에서 10조와 38항으로 구성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을 공표했다. DPCW는 ▶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2조 전력(군축) ▶3조 우호관계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4조 국경 ▶5조 자결권 ▶6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7조 자위권 ▶8조 종교의 자유 ▶9조 종교·민족 정체성과 평화 ▶10조 평화문화의 전파 등으로 구성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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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