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무혐의에 '선거개입 수사' 다시 논란

기자회견을 하는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사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기자회견을 하는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사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 비리수사를 했으나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을 고발키로 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18일 오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앞세워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한국당과 김 전 시장(작은 사진)을 죽이려 했던 기획수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황운하 청장을 포함해 편파수사 책임자들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수사가 진행된 후인 지난해 10월 10일 출범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당시 수사를 받은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진상조사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중앙포토]

김기현 전 울산시장.[중앙포토]

진상조사단은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는 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시청과 시장비서실을 압수 수색했고, 당시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마치 비리 온상으로 정조준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조사단은 또 “(경찰수사는)김 전 시장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선거 결과를 바꿔놓았다”며 “공권력에 의한 왜곡 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박기성 전 비서실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1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장 비서실 압수 수색으로 시작된 레미콘업체와 관련한 저의 직권남용 사건이 무죄로 밝혀졌다”며 “이로써 이 사건은 직권남용,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해 지지율이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결국 선거에서 시장직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2.9%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40.1%를 얻은 김 전 시장을 누르고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80년대 영남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서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자회견을 하는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사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기자회견을 하는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사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이와 관련, 김기현 전 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 때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처음부터 죄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기획 수사했다”며 “경찰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경찰 단독으로 한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배후 몸통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박 전 비서실장과 전 울산시 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비서실장 등은 2017년 4~5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물량을 넣을 수 있게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수사를 했고 증거에 입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검찰에 무혐의 처분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