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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 급성장···수입 톱3는 인도네시아·이라크·영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술자들이 이라크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의 배선 작업을 하고 있다. KAI는 이라크에 24대를 수출키로 했으며, 동체 꼬리날개 상단에 이라크 국기가 보인다. [중앙일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술자들이 이라크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의 배선 작업을 하고 있다. KAI는 이라크에 24대를 수출키로 했으며, 동체 꼬리날개 상단에 이라크 국기가 보인다. [중앙일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4~2018년 세계 무기거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개년에 비해 94%나 늘었다. 시장점유율로 따져 1.0%에서 1.8%로 몸집을 불렸다.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을 정점으로 러시아(21%)·프랑스(6.8%)·독일(6.4%)·중국(5.2%) 등에 이어 11위 규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970년 자주국방을 기치로 방위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 지 40여년 만의 일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항공기·잠수함·자주포 등 첨단무기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급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시장도 중동·동남아시아·남미 등 다변화되고 있다.
 
보고서에선 한국산 무기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인도네시아(17%)와 이라크(17%)가 최대 수입국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T-50 고등훈련기 16대, 잠수함 3척 등을 도입했다. 또 장보고함(1200t급)을 개량한 1400t급 잠수함 3척을 더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사안보 매체 제인스360은 “협상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이라크는 2013년 12월 T-50을 성능개량한 경공격기 FA-50 24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대가 먼저 인도됐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한국산 총기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 인도네시아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개량한 1400t급 잠수함 3척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해군]

작전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 인도네시아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개량한 1400t급 잠수함 3척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해군]

유럽의 방산 선진국도 조금씩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수출 대상국 3위에 영국(15%)이 올랐다. 2012년 영국은 2만5000t급 군수지원함 4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다. 1조600억원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수주전이 출혈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납기가 2016년이었는데 해를 넘기면서 지체보상금까지 물어야 했다”며 “무기수출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위기 상황이란 인식도 강하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2004년부터 10년간 15배가량 늘었던 방산 수출이 최근 들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덤핑 공세 등 수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탓”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한국의 무기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2009~2013년에 비해 2014~2018년 수입액은 8.6% 줄었다. 전 세계 9위 수입국에 해당한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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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