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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에 불 붙이면 최고 10만원 과태료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단속 가이드가 나왔다. 가이드에 따르면 불을 붙이면 부과 대상이 되고 담배를 물고만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금연지역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당국은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식당·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폭행·협박 등으로 단속을 방해하면 단속요원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해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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