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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개헌 움직임…김일성 주석제 재도입”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10일 오전 김책공대를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10일 오전 김책공대를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연합뉴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불출마한 데 대해 헌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미 협상 관련한 입장 발표, 당장은 안 나올 것”

 
태 전 공사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내달 초 진행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현재 김 위원장의 직위는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최고 통치자다. 하지만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태 전 공사는 이로 인해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서명식에 나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방에서 유학한 김정은으로서는 서방국가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북한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과 같은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 전 공사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며“김정은의 핵 혹은 미사일 시험 재개 입장 발표가 당장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핵·미사일) 동결 상태를 유지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17일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중앙TV 등 공식매체들은 물론 ‘우리 민족끼리’나 ‘평양방송’ 등 대외용 매체들도 최 부상의 대미강경 기자회견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특히 북한이 평양에서 진행된 최 부상의 기자회견에 북한 언론들을 대거 참가시켜 놓고 그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외국 언론들을 통해서 소식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최 부상의 입을 통해 대미 압박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본인도 지금까지 북한 언론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차분히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서서 뜬금없이 핵 및 미사일 시험 재개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 주민들이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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