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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꺼번에 비핵화는 힘들다…미국 올 오어 낫싱 전략 재고해야”

청와대가 북·미 담판 결렬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간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없다. ‘바통’은 이제 남북으로 넘어왔다”며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회담 결렬로 미국은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의 카드를 받아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도움이 됐다”면서 “빈손으로 귀국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황스럽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북한식) 살라미 전술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한국이)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로 만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유지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의 성명이 나올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대해서도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을 일부 외신이 잘못 보도했고 그것을 국내 언론이 그대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말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 변화라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굉장히 주의를 갖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의 해법으로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를 연내 실행하고,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해는 4월 초에 실현하겠다”며 “올해엔 보다 혁신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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