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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헌재에 의견서 제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17일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히면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한다"며 "(여성들이)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형법이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가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태죄는 일본의 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작동 여부가 변화해왔고,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허용조건을 활용하여 생명을 선별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게 실현되었는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인권위는 복지부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를 언급하면서 낙태죄가 낙태 예방·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조사 등에서 연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돼,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의 낙태 등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여성을 옭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해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3월 마지막 주 심판선고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첫 번째 위헌결정에서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갈려 합헌이라 판단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4명 중 3명(75.4%)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낙태죄(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ir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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