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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과거 회귀 어렵다"…'미국식 담판'에는 "재고 필요"

 청와대가 북ㆍ미 담판 결렬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ㆍ미가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ㆍ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ㆍ미 간 비핵화의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없다”며 “북ㆍ미 회담 이후 이제 남북으로 ‘바통’이 넘어왔다.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ㆍ미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ㆍ미 회담 결렬로 미국은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의 카드를 받아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도움이 됐다”면서 “빈손으로 귀국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황스럽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1차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영상이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1차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영상이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회담을 결렬로 이끈 미국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식) 살라미 전술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한국이)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로 만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유지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의 성명이 나올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 부상의 얘기를 보면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개인적 의견으로 표현하며 말한 것”이라며 “일부 외신이 잘못 보도한 것을 국내 언론이 그대로 쓰고 있고, 김 위원장의 성명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만약 정말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 변화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굉장히 주의를 갖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시설이 어떤 상태가 돼야 핵 활동이 중단된 것이냐’는 비핵화의 운영적 정의를 내리는 것도 지난 30년간 시도된 적이 없었다”며 “남ㆍ북ㆍ미 3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김정은 동지께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시었다. 주체 108(2019). 2.23~3.5'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연합뉴스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김정은 동지께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시었다. 주체 108(2019). 2.23~3.5'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연합뉴스

 
당장의 해법으로 이 관계자는 “9ㆍ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 등을 연내에 실행할 것이다.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해는 4월 초에 실현하겠다”며 “올해에는 보다 혁신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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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