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남성,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 인정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남성이 군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남성이 군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체력단련 명목으로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남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군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정권 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0년 1월 육군에 입대해 1982년 10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입대 후 3개월 무렵 야외훈련 중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우측 무릎을 다쳤다.  
 
사고 당시 의무병과 군의관이 없던 관계로 A씨는 고참들에게 냉수 마사지를 받았고, 이후 우측 무릎 관절이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자 외진을 신청했지만, 선임의 기합과 구타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5월 유격훈련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군 병원에서 무릎의 고름을 빼내는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우 슬내장(무릎 관절의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만기전역 이후 A씨는 회사 생활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지내오다 2015년 우측 무릎 연골이 0.7㎜ 닳고 대퇴골이 변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보훈 당국 양측 주장을 살핀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상이는 축구 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쳤음에도 선임들이 의학적 지식과 기술 없이 어긋난 무릎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1년에 5회, 매회 5∼10일씩 20∼30㎏의 군장을 메고 60∼100㎞ 이상을 행군하는 훈련으로 우 슬내장이 발병, 결국 우 슬개골 연골연화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A씨 부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훈 당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1심에서 이 판사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상이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장을 기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