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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여야4당 비례대표제 큰 틀 합의…한국당 “비례대표 폐기” 개정안 제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독자적인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연합뉴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독자적인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당의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추진하던 여야 4당과의 대치 국면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300석)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선거제 개혁 협상을 위한 ‘한국당 자체 안’으로 마련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의석은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식이다. 예를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이 정당이 지역구를 포함해 보장받아야 하는 전체 의석수는 300석의 10%(정당득표율 20%의 절반)를 반영한 30석이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 15곳에서 당선되면 나머지 1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또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거제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으며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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