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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열고 싶다고요? 이 정도는 알고 계약해야죠

기자
김경영 사진 김경영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4)
올해 초 열린 '제5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9'에서 참관객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올해 초 열린 '제5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9'에서 참관객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프랜차이즈)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000개, 가맹점은 24만 곳이 넘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이용해 창업준비부터 점포 운영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회사 말만 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맹희망자라면 최소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례 1. A는 OO 차(茶) 프랜차이즈 사업 하는 X사로부터 가맹점을 오픈하면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매출, 수익은 월 1000만원 이상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X사는 A에게 매출이나 수익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근거를 밝히는 객관적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
 
X사의 컨설팅을 믿은 A는 1억원을 들여 가맹점을 오픈했다. 막상 오픈하고 보니 매출이 첫 달은 2000만원, 둘째 달은 1500만원, 셋째 달은 1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결국 A는 가게 문을 닫았다. A는 가맹비용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B는 프랜차이즈 Y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OO 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 OO 점’을 개설했다. Y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100m를 영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Y는 B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4년여 후인 Y는 B의 매장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변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대형 본사직영점을 오픈했다.
 
본사의 대형 직영점과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B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 당시 B의 매장에는 9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있었다. B는 매장 물품 90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맹본부, 예상 수익 자료 서면으로 제공해야
올해 초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올해 초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프랜차이즈 사업분야, 가맹점의 운영, 예상수익 등에 관한 정보는 프랜차이즈 회사만 알고 있습니다. 가맹 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프랜차이즈 회사가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②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③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④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X는 A에게 매출이나 수익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출·수익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법원은 X가 가맹본부로서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하지도 않았고,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A는 가맹비용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 운영주의 영업지역 내 직영점 설치 금지
가맹점 운영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지역의 보장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시민들이 참가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가맹점 운영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지역의 보장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시민들이 참가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가맹점 운영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지역의 보장입니다.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표시하거나, 가맹점 간의 거리제한을 둠으로써 영업지역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정보공개서에는 영업지역이 가맹점을 중심으로 100m 이내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Y는 정보공개서를 B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법원은 Y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영업지역이 가맹점을 중심으로 100m 안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사 대형직영점을 더 선호할 것이므로, Y가 인근에 직영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B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수에 대해 직영점의 설치로 인해 B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현실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9000만원 상당의 매장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수익, 영업지역 등과 같은 중요사항은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중요사항은 서면으로 받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김경영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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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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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