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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공동 대응 나선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작년에 겨우 첫발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20여 년 전부터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13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는 1993년부터 전문가들의 참여로 시작됐다. 1998~2000년 정부 당국이 회의했고, 2001년부터는 산성비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ANET은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실태 파악 ▶산성비 피해를 방지 정책에 유용한 자료 제공 ▶회원국 간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이 EANET에 산성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관측 지점은 모두 54곳이다. 한국은 강화도와 전북 임실, 제주 한경면 고산리 등 3곳이다. EANET은 아직 산성비 측정 데이터를 축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럽과 비슷한 형태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공동 연구사업(LTP)가 있는데, 1995년 시작됐다.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 등 한·중·일 3국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배출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동과 관련한 모델링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도 출범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동협력체제인 NEACAP에는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이 참여했으며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설치됐다. 과학적 연구와 정책 협력, 경험 교류 등을 바탕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 동북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한·중 양국이 대기 질 예보 정보와 기술 교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 11월까지 LTP와 관련한 요약 보고서를 중국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라며 “(한국이 맡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더 크게 전개하기로 하고,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 보일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한·중 환경 장관회의 때 제가 ‘양국은 호흡공동체’란 용어도 쓰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제안했고, 중국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 중의 하나로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인공강우 실험 관련 기술의 공유는 양국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 “올 상반기 안에 실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발 미세먼지와 관련, “북한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도 우리가 실측해야 하므로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세먼지 관측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팀 지난해 4월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발표한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모사: 북한 배출량 영향 추정’ 논문에 따르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중 북한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4.7% 정도로 추정된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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