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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구주 35%가 60세 이상…보유세 벼락 맞나

서울 아파트 거주자들이 자칫 세금 폭탄을 떠안을 판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어서다. 그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2% 오른다. 지난해(10.2%)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2년간 상승 폭은 25.8%에 이른다. 재산세도 그만큼 더 낼 수밖에 없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뛰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 이런 곳이 서울에 약 7만 가구다. 재산에 연동하는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오른다. 당장 10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당장 1주택 은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 한 채 마련해 눌러산 죄 밖에 없는데 왜 세금·건강보험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항변이다. 해당자도 수두룩하다. 서울의 주택 보유자의 35%가 60세 이상이다. 50세 이상 비중은 60%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뒀다. 세금 폭탄에서 보호할 대책이 시급하다.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충분치 않다. 2년 연속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만 수십만원 더 내야 할 은퇴자들이 상당수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말고 변변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40만원도 안 돼 ‘용돈연금’ 소리를 듣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주택 보유세 감면 폭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한국 말고는 보기 힘든, ‘재산에 연동하는 건강보험’을 이참에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주택을 처분하기 쉽도록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래야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감면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올 하반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전에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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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