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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파란 불’ 켜졌다는데… ‘엇박자’나는 경제 진단

부산항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경기 상황을 두고 “생산ㆍ투자ㆍ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3월호를 통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 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동력)이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ㆍ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평가를 담는다.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그린북에서 경제가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10월부턴 회복세란 평가를 지우고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긍정적 모멘텀’을 앞세운 점이 눈에 띈다. 판단 근거는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산업 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올해 1월 모두 개선됐다는 점이다. 그린북은 “1월 생산의 경우 광공업(0.5%↑), 서비스업(0.9%↑), 건설업(2.1%↑)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지출의 경우 1월 들어서도 견실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도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2월 소매판매ㆍ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각각 0.2%, 2.2% 늘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석 달 연속 개선됐다.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2포인트↑)와 3월 전망치(11포인트↑)도 동반 상승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투자 지표 흐름과 관련해 “경기 지표 변화에 대한 기술(記述)이지, 투자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는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2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 개선, 정부 일자리사업 영향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고용은 취업자 증가 규모가 확대됐으며 물가는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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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북은 다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도 함께 소개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월에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0개월 연속 떨어졌다. 앞으로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감소했는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액이 24.8%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잠정 지표를 보면 2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0.7% 줄었다.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7.7%, 10.8% 감소했다.
 
그린북 내용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진단 결과와 온도차가 있다. KDI는 5개월째 경기 둔화 진단을 거두지 않고 있다. KDI가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3월호는 한국 경제가 처한 최근 상황을 “투자ㆍ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 “광공업ㆍ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의 경기도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진단에 차이가 있는 건 판단의 주재료로 삼은 통계 기준이 달라서다. 정부는 전산업 생산, 설비투자, 소매판매 등을 전월과 비교한 증감률(계절 조정)로 판단했다. 반면 KDI는 이들 지표를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다. 양측 판단이 크게 엇갈린 1월 설비투자의 경우 전월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부각시킨 그린북의 경기 진단을 두고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안이한 평가ㆍ대응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낙관적으로 평가한 고용 부문에선 세금을 쏟아 넣은 단기ㆍ노인 일자리만 양산할 뿐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 질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실업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30만명을 웃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업황 둔화, 미ㆍ중 무역갈등 같은 변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경제주체 심리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 기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은 한 발 늦은 정책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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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