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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공개소환 불응…조사 불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5일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김 전 차관이 들어갈 청사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5일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김 전 차관이 들어갈 청사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가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진상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이날 “15시20분경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면서 “다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전 차관이 이번 조사에 응할 경우 별장 성접대 의혹 이후 첫 공개소환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첫 공개출석에는 많은 취재진의 관심이 쏠렸다.
 
언론의 눈을 피한 기습 출석도 예상돼 오전 9시쯤부터 사진기자와 영상기자 등 50여명의 취재진이 동부지검 청사 정문과 후문을 지켰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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