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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비용+50%는 오보" 불껐지만 국무부 "더 분담해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14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주둔비용+50%은 잘못된 보도"라며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C-SPAN 화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14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주둔비용+50%은 잘못된 보도"라며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C-SPAN 화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무장관 대행이 14일(현지시간) 동맹국에 대해 “‘주둔비용+50%’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고안했으며, 첫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지난주 미 언론 보도로 촉발된 ‘주둔비용+50’ 논란이 이 발언으로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섀너핸 대행 본인도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공정 분담(분담금 인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2020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주둔비용+50’으로 우리 동맹들은 멀어지게 하고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환호하게 하고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잘못된 보도”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선단체를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부담 방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동맹군의 직접 파병 사례를 예로 들었다.  “결국 사람들은 공평한 몫을 부담해야 하고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용병 집단 취급을 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중국ㆍ러시아만 이롭게 한다”고 비판하자 일단 발을 뺀 것이다.
미군 주둔국을 상대로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건 미군을 영리사업 대상으로 여기는 구상이란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초기에 이 구상을 처음 추진했고, 약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일본과 협상에서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사적으론 대통령의 요구는 일종의 협상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 같은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집요한 금전적 요구는 미국의 동맹국 지원은 언제든 협상 가능한 대상이며 한순간 철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섀너핸국방장관 대행의 공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둔 대상국과 방위비 협상의 주체인 국무부는 ‘주둔비용+50’ 구상을 여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협상에 정통한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주둔비용+50’을 올 하반기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전 세계 동맹국들이 우리의 집단방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더 공정한 분담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둔비용+50’에 대해선 “외교적 협상이나 특정 정책에 대해 진행 중인 내부 검토에 대해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을 피하면서다.
국무부는 또 “행정부는 방위비 공정 분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집단 방어의 안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다양한 협정을 통해 미 국민을 위한 최상의 합의를 얻어내는 데 전념하고있다”라고도 했다.
던포드 "북한 관련, 복수 비상사태 대비태세 유지" 
한편 섀너핸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보유고는 미 본토와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비상사태(multiple contingencies)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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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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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