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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0억 횡령·배임 송치한 업주 무혐의 처분한 검찰 왜?

문무일(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회삿돈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한 사업주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이 사업주가 법무부 산하 민간단체 고위 간부여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검은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67)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직원에게 써야 할 복리후생비 1100만원을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판 절차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간부로 있는 법사랑은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법무부 산하 민간 봉사 단체로서, 법사랑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이번에 밝혀낸 횡령액 1100만원은 애초 경찰이 A씨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파악한 52억원과는 별개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A씨를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A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 지역에서 식료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법인 자금 50억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문제 삼은 자금 대부분이 집행 과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거래처에 남아 있던 미해결 채무가 5000만원이 안 되며, 이마저 A씨가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은 A씨가 도매인들과 거래할 때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겨 놓은 것까지 횡령으로 봤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에둘러 지적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회사 홈페이지 관리 명목으로 8억원을 준 것을 배임으로 봤지만, 검찰은 “배임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실제 홈페이지를 개발한 사실이 있고, 수차례 발주했지만 진행이 안 된 계약은 돈을 돌려받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를 두고 검·경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려 한다”, “피의자가 검찰과 가까운 법사랑 고위 간부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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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