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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부 관련 사랑의열매 주관 입법공청회 13일 열려

소액기부의 세액 공제율을 고액기부 수준으로 올려 개인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실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를 개최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는 소비자재단,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공청회를 공동 주관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이상 30%)을 30%로 단일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고액기부에 2배의 혜택을 주는 것은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단체, 언론계, 관계부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법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유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사랑의열매에서는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최근 기부참여율을 바탕으로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 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난 2014년,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8%까지 공제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방식이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변환기를 맞았다.  
 
당시 세액공제율이 ▶15%(3000만원 이상 25%)로 일괄적으로 책정되면서 개인기부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15%(2000만원 이상 30%) ▶15%(1000만원 이상 30%)로 개정되면서 고액기부 기준금액과 공제율은 꾸준히 개선돼왔으나, 소액기부 공제율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기부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사랑의열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금액별 모금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은 전년 대비 109.2% 증가했으나 100만원 이하는 81.0%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OECD국가 중 미국·영국·일본·독일·대만 등 대부분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66%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책정해 범국민적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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