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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잇단 ‘낙하산 취업’에 인사처 “제한사유 아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억대 연봉’을 받고 재취업한 것과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문제 없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서면보고) 브리핑을 하면서 “두 사람의 업무를 보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이라고 판단한 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황 처장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때 직전 5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진다”며 “두 사람 모두 현행 법령상 취업 심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한정원 전 행정관과 황현선 전 행정관이 각각 메리츠금융 상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취직해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금융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로 근무할 때 (재취업 기관·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나 인·허가 업무를 했거나, 조세 부과·징수를 담당했는지 등의 8가지 사유를 따져 여기에 저촉되면 '취업 불승인'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공직자윤리위는 (재취업의) 적합성·타당성은 따지지 않는다. (따지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개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청·국방부·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힘센 기관’ 출신은 90% 이상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취업 심사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인사혁신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같은 청와대 행정관의 민간 금융회사 취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낙하산 논란' 소지를 없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른 개선안을 내놨다. 황 처장은 “하반기 중 법을 개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민간위원을 확충하는 등 재취업 심사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명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경력 1~2년 갖고 억대 연봉의 직장으로 이직하면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허탈감마저 준다”며 “공직자윤리위의 명단은 물론 결과 사유서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재산 취득 행위가 금지된다. 가령 의약품 인·허가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하면서 제약회사 주식을 살 수 없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자금의 출처나 취득 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갑질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연루되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처벌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77%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해왔다. 이제는 즉시 감봉부터 정직·강등 등 중징계로 바뀐다. 직위해제 된 공무원 보수지급 기준이 현행 첫 3개월 -30%, 4개월부터 -60%에서 각각 -50%, -70%로 강화된다. 갑질이나 성 비위 사건은 은폐·무마해도 징계를 받는다.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았을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대신 승진·보너스 등 인센티브를 제시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혁이나 민원 업무 등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일하다 접시 깨도 승진시켜주고 보너스도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황 처장은 “이들에겐 특별승진이나 성과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의견을 물어 올해 안에 적극행정의 개념과 가이드라인, 우수 사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중 세무·검찰·교정직은 2022년부터 각 분야별 선택과목에 변화가 생긴다. 예컨대 세무직은 기존 선택과목이 ‘전문과목’으로 개편돼 세법개론과 회계학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황 처장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공무원 정년 연장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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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