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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잇따르자 서울시도 ‘운전면허 졸업증’ 시행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2013년부터 5년간 3358건에서 5021건으로 49.5% 증가했다. [중앙포토]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2013년부터 5년간 3358건에서 5021건으로 49.5% 증가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전면허증 자율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4일 만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00명을 선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다. 서울시의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3만8000여 명에 이른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기준 고령자 순으로, 나머지 500매는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 이하면 모두에게 지급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분야)를 통해 공개한다. 
 
고령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와 4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면허를 반납한 경우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건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3년 3만9439건에서 2017년 3만8625건으로 2.1% 줄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같은 기간 3358건에서 5021건으로 49.5% 증가했다. 특히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52명에서 63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고령자의 면허 취득·갱신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75세 이상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신규 면허증을 딸 수 있다. 면허 갱신 때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목욕탕·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자 4800여 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전에는 한해 400명 수준이었다. 서울 양천구청이 올 초부터 ‘운전면허 졸업증’을 시행하자 13일까지 392명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통과돼 노인 면허증 반납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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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