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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금처럼 석탄 발전시 '좌초자산' 손실액 세계1위"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을 계속할 경우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4일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세계 석탄화력발전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을 대상으로 전력 시장을 모델링했다. 이에 따라 각국이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게 전력 시장을 운영할 경우 각국 발전회사들이 입을 손해를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파리기후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처럼 석탄발전을 계속하게 될 경우 손실액은 1060억 달러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화력은 여전히 한국의 주된 전력원으로 2017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43%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세와 환경 규제 등으로 석탄발전 비용이 오르게 되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맷 그레이 카본 트래커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은 “석탄 발전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현재의 전력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손실은 물론, 전 세계 저탄소 시장의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 석탄 발전 산업 쇠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손실액은 9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SK가스는 16억 달러, KDB 산업은행은 14억 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현재 한국에는 61기(총 설비용량 36.8G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5.4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신규 건설되고 있다. 아울러 2.1GW 규모의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충남의 당진 1~4호기를 포함한 14기(7.6GW)에 대해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10~20년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여기에 4조원이 투입된다.

 
맷 그레이 연구원은 "지금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소비자의 공분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면서 "또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춰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중국조차도 재무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석탄 발전의 대대적인 폐쇄 및 억제를 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아직도 석탄 의존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공기 질 악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석탄 발전 퇴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력 공급 비용을 고려한 석탄 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석탄화력발전에 관련된 모든 투자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4년에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신규 석탄화력발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27년이 되면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이 기존 석탄발전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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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