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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北, 영변 폐쇄해도 핵능력 남아”

북한은 2008년 6월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켰다. [연합뉴스]

북한은 2008년 6월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켰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을 분석하며 북한이 카드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핵능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2019년 2월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이라는 3쪽짜리 보고서에서 북미 양국이 “(영변에 이은) 두 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두 정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추정하면서, 핵시설 신고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협상의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이 ‘제재 전체’의 해제를 요구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제재의 해제를 주장했다는 북한의 설명이 달랐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그러나 회담 결렬 후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심야 기자회견에서 말한 ‘2016∼2017년 일부 제재의 해제’가 이뤄지면 “본질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다자간 제재 체제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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