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동의없이 복원한 '정준영 카톡'···증거능력 가질 수 있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과거 휴대폰 수리를 맡겼던 사설 수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휴대폰 사설수리업체로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과거 휴대폰 수리를 맡겼던 사설 수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휴대폰 사설수리업체로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가수 정준영의 스마트폰에서 나왔다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메시지’ 내용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정씨와 일부 남성 가수들이 여성을 ‘물건’ 취급하며 범죄 의식 없이 성폭행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건전한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1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당사자 동의 없이 복원·제출된 것인데 증거능력이 없으면 어쩌나?”라는 우려섞인 의문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독수독과’ 원칙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휴대폰 수리업체를 통해 방정현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동의 없이 복원·유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신병재 변호사는 “진실을 판단할 때 중대하고 유일한 증거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정씨의 카카오톡이 정씨의 성범죄 혐의와 경찰·클럽·연예계 일부의 불법 유착관계를 설명할 유일한 증거라면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태원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독수독과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수사기관이 위법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정씨의 케이스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폰 수리업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3일 경찰은 정씨가 휴대폰 복구를 맡겼던 사설 수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성이 있는 제보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방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비실명 대리신고라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제보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숨기고 비실명으로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익제보를 한 만큼 휴대폰 수리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과거 검찰총장의 개인사를 들추는 것이 공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정준영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데 사용됐지만, 휴대폰 수리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휴대폰 복구업체에는 ‘불륜 증거를 복원해달라’며 동의 없이 남편이나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리업체는 위법성이 있는지 알면서도 복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리업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복원해 갖고 있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실상 수리업체의 행태를 감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휴대폰파트 관계자는 “고객이 수리를 맡겼을 때 카카오톡이나 동영상을 열어보지 않고도 잘 고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고객들이 개인 정보를 열어봤다는 사실을 알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광현·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