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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은 ‘동북아국’, 일본은 인도와 묶어 ‘아시아태평양국’ 유력

국제회의에서 주최 측이 한ㆍ중ㆍ일 국기를 매만지고 있다. [중앙포토]

국제회의에서 주최 측이 한ㆍ중ㆍ일 국기를 매만지고 있다. [중앙포토]

 
외교부가 중국ㆍ몽골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과 일본ㆍ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 3명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다. 한 소식통은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검토하면서 거론됐던 명칭인 ‘중국국(局)’은 특정 국가명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 내 판단에 따라 명칭에서 제외됐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지만 중국뿐 아니라 몽골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며 “동북아시아국으로 명칭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당초 ‘동북아시아 1국, 동북아시아 2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행정안전부 등에서 “국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철회했다.   
 
현재 검토안이 확정될 경우, 동북아시아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ㆍ홍콩ㆍ마카오 등 이른바 중화권 업무와 몽골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업무의 성격과 국가별 무게감을 볼 때 중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외교부에서 사실상 한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은 미국 업무에 집중하는 북미국뿐이다. 그러나 중국 업무가 주인 동북아국이 신설될 경우 외교부 내 헤게모니도 재편되는 것으로 외교가 안팎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3.1절 100주년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청사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뉴스1]

3.1절 100주년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청사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뉴스1]

반면 일본과 인도가 함께 묶이는 아시아태평양국이 만들어지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일 외교가 축소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인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신 남방정책'의 주축을 이루는 대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인도 등과 함께 묶이면 인도에 가릴 수 있어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의 신 남방정책과 인도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아시아태평양국의 무게 중심은 결국 인도에 실릴 수 있다”며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정부가 보다 대일 외교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초계기 갈등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국의 등장이 일본 내 '한국 포기론'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물밑에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외교부도 일본 여론을 의식해 아시아태평양국 작명에 고심했다는 관측도 있다. 아시아태평양국이라는 이름은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주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몽골을 함께 묶은 것도 일본 외무성의 업무 분장과 같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 산하에 중국ㆍ몽골 제1과(종합 외교정책) 및 제2과(경제 담당)가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일본을 의식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작명”이라며 “일본의 불만을 의식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주국은 가나스기겐지(金杉憲治) 국장이 맡고 있는데, 그는 6자회담 수석대표로 북한 문제도 담당한다. 북한 비핵화 외교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셈이다.

 
지난 2017년 서울에 모인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 왼쪽부터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조셉 윤 대표의 후임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다. 최승식 기자

지난 2017년 서울에 모인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 왼쪽부터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조셉 윤 대표의 후임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다. 최승식 기자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외교부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국은 현재의 동북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의 2국 체제에서 동북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담당 국의 3국 체제가 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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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