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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여기서도 소외된 청년들

모처럼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거품을 걷어내고 취업자 면면을 들여다 보면 악화일로를 걷던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돌아선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크게 늘었을 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등 민간고용은 여전히 부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풀어 늘린 일자리 혜택이 주로 고령층에 돌아가면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983년 이후 36년만에 가장 큰 폭인 39만 7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26만3000명, 지난해 2월 대비)를 주도했다. 정부가 26만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면서 지난 1월 실업자로 잡혀있던 노인 구직자가 대거 취업자로 바뀐 영향이다. 정부가 돈으로 고용시장을 떠받치면서 당장 지표는 좋아졌지만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라 진정한 고용상황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청년실업 대책이라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 채용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용 분식’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년층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최악의 고용한파다.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체감실업률)를 보여주는 15~29세 확장실업률은 24.4%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악화했기 때문이다. 제조업·금융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으니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 ‘깜짝’ 증가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나랏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기 노인 일자리로 국민들 눈을 잠시 가릴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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