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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기청람’이란 청와대 비판에 귀 기울여야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개혁’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 난맥과 혼선을 부른 원인이 청와대의 비대화라고 결론냈다. 타당한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첫 출발은 (만기친람에 빗대) ‘만기청람’이라 불리면서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넘겨야 한다”면서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도 폐지하고 내각으로 과감하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현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로 불릴 정도로 역대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합친 인원(비서관+행정관)은 480명정도다. 노무현 정부(531명) 이후 가장 많다. 김대중 정부땐 400명선, 이명박 정부 456명, 박근혜 청와대는 465명이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장·차관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근본적 문제다.
 
관료들 사이엔 ‘외교·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제·사회는 정책실이 주도하고 있고 내각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불만과 인식이 퍼져있다. 그러니 내각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때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진급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면담하는 희한한 일이 이어지는 것도 청와대 권력 비대화의 반증이다.
 
청와대 비대화는 집권 여당의 무력화는 물론이고 국회 경시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 공직자는 벌써 10명을 넘는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청문회도 없이 임명됐다. 청와대가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여긴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각을 통해 통치하고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도록 정해주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조직일 뿐이다. 청와대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독선과 독단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역대 정권에서 도돌이표 찍듯 되풀이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오는 5월이면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를 지적한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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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