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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립 직무기구라는 감사원은 도대체 누가 감사하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헌법이 직무상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책무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균형을 이끌어 낸다. 법관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행복과 성공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바른 자세로 감사하고 능력을 발휘하자고 구성원들에게도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한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접을 수가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휴일이나 심야에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집행된 2461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일식집 등에서 50만원 이상 고액 결제는 43건으로 2800만원에 달했다.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93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증빙서류 관리를 잘못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청와대 업무의 특수성’이란 명분으로 논란의 출발점이던 대통령 비서실만 쏙 빠진 감사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이번 뿐아니다. 최근 보(洑) 철거 문제로 논란이 증폭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도 그렇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감사에서 매번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차 때는 “홍수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2013년 2차 때는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이뤄진 3차 때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다른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뒤 이뤄진 지난해 4차 때는 “국가 예산을 퍼부은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결론내렸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놓고도 대국민 사과 한번 하지 않은 곳이 바로 감사원이다.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들이 승진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적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제발 감사원을 누가 좀 감사해 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만을 위한 감사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의 전면적 혁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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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