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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흘 계속 땐 4등급 차도 운행 막아야”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 5일(왼쪽 사진)에 비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14일) 전국이 맑은 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중부·경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다. [뉴시스]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 5일(왼쪽 사진)에 비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14일) 전국이 맑은 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중부·경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다. [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 3일이 지나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6일 이상 지속되면 더 낮은 등급 차량까지도 운행 제한을 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서울시만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조 장관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부단체장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달 1~7일 수도권에 사상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역사상 이렇게 한 전례가 없다. 정부가 나름대로 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강도가 높아지면 탄력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책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길어지면 단계를 나눠야 한다. 지금은 5등급만 제한하는데 3일이 지나면 4등급도 하고, 6~7일째는 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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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기준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0.463g/km, 미세먼지 0.06g/km 초과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된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유 차량을 말한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미세먼지 0.06g/km 이하(2006년)이다.
 
5등급 차량은 전국 269만 대(경유차 266만 대)이며 수도권만 40만 대(2.5t 이상)다. 현재 서울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면 2.5t 이상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인천·경기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도 운행 제한 조례를 갖고 있다. 강제조항(과태료)이 없는데, 인천·경기는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3, 4등급이 몇 대인지 자료가 없다. 환경부가 분류하고 있다. 2300만대 중 5등급이 11.7%다. 3, 4등급이 5등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는 1~2등급이 없다. 새 차도 3등급이다. 조 장관 말대로 시행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 이상 계속되면 모든 경유차 운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달 초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경유차 전면 운행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3, 4등급 차량 운행을 정지하려면 서울을 비롯한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등급만 분류하고 세부 시행방법은 지자체 몫이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현재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공해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먼저 조사해야 한다. 서울시만 현재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하는 걸 두고 항의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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