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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 대폭 줄인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 개각서 유임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숙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법무부 2019 업무계획 발표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 범죄 한정
검찰 송치 전 수사지휘 없애고
기업인 위축 출국금지 제도 개선

법무부는 13일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첫째 항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검찰개혁’을 꼽았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장관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므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현직이나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날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 배치되며 수사관 30명과 기타 인원 20명 등 총 75명 규모의 조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목적에 한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 직무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신속처리대상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올해 안에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으로 악용되는 난민법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부적격으로 절차를 종결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제 활동 위축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출국금지 제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본부장에서 차관으로 올려 부당하게 출국금지 당한 사람의 구제 통로를 확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이의 신청은 모두 250건으로 이중 15건만 인용됐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가수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지시를 했지만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대상이 되자 피의사실공표 제한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건과 결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며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세 가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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