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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올해 포함 최소 4년 유지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를 포함해 최소 4년간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협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온 점을 고려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권이 이른 봄부터 서둘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결정한 것은 신용카드 공제 제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증세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권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을 직장인들의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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