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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업무보고 “개성공단ㆍ금강산 재개는 당장 거론 어려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에 대한 방향을 지금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이날 ‘2019년 외교부 주요 업무추진계획’ 설명 자리에서 이 당국자는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의 촉진자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알렸다. 이는 통일부가 전날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대북 제재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보다 더 신중한 답변이다.
 
 외교부는 지난 달 24일 청와대에 서면 형식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그런데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당시의 업무보고 일부를 수정한 뒤 이날 업무추진계획으로 발표했다. 배포자료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비핵화ㆍ상응조치와 관련해 북ㆍ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는 평가가 추가됐다. 
 
또 후속대책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구가 포함됐다. “향후 후속 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게 외교가 분위기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답방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기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개성공단ㆍ금강산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톤 다운’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기간"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미국과 잘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년 단위 협상을 하게 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가 다자정상회의 등을 소화하는 ‘투톱 정상외교’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색된 한ㆍ일 관계와 관련해선 역사문제와 인적교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ㆍ몽골ㆍ일본ㆍ러시아 등과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 재외공관 중심의 영사 서비스 강화를 위한 팀 코리아(Team Korea) 사업도 신규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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