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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장 역풍” IMF, 돈 풀어라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조언했다.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 2주간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을 둘러본 뒤 12일 이런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며 “고용창출은 부진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다”고 진단했다. 협의단은 ▶부정적인 인구 변화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2017년 협의단이 방한해 내놓았던 평가에서 훨씬 비관적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협의단은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인다”며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민간 소비가 개선됐다”면서 한국의 경기 회복을 낙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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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협의단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협의단은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처럼 신청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협의단은 한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총생산(GDP) 0.5% 규모(2018년 명목기준 8조91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추경예산 편성이 뒷받침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2.6~2.7%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IMF의 진단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IMF가 이런 평가를 내놓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더 어둡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확장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속도를 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서유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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