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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대기업·공공노조 3~5년간 임금인상 자제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태블릿PC 조작 등 가짜뉴스는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른다.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냐”며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심화된 소득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부유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에 대한 과세 논쟁이 한창이다. 연간 1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 발표상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데 대해선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졌다”면서도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을 낮춰 자영업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예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차 노조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400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대신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임금체계 단순화와 공공 부문 임금공시제도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노동계 출신 원내대표여서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가 남발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병폐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다행스럽다. 오늘 말씀하신대로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지 말고 양보와 동의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 문제점을 얼마나 고쳤다는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노동자와 시민이 무엇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뿐”이라며 홍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김경희·이우림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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