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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부보조금 지난해 2조6000억원…"무리한 확대는 전기료 인상요인"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2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3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원에 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증가 중이다. 2016년 1조7954억원에서 2017년 2조607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겼다. 
항목별로 태양광(1조1771억원)·바이오에너지(7104억원)·풍력(1484억원) 등이었다.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9409억원)→2017년(1조17억원)→2018년(1조17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에서 비중도 45.3%로 가장 많다.  
 
정부 보조금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 발전 차액(差額)지원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정·일반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생산원가가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전기요금의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EC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REC를 구매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일부이다"면서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전의 부실로 이어지며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보조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여원으로 2017년 대비 8.2% 줄었다. 2019년 원전 예산은 전년 대비 8.5% 감소해 4271억원을 기록했다.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원→2018년 621억원→2019년 61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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