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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무작정 기다리라는 북…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에서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감감 무소속이다. 북·미 정상의 ‘노딜(합의 없음)’ 여파가 북한의 숙고로 이어지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80~100명 규모로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는 남측 통보에 “상부에 보고할 테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군 소식통은 “금요일(8일)은 북한의 공휴일(국제부녀절)인 데다 10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인 만큼 당장 북한이 움직임을 보이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가 한미 연합의 ‘동맹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북한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해발굴단 명단 통보는 9·19 군사합의에서 양측이 올해 2월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 서로 발굴단 확정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격적인 발굴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명단 통보가 늦어지면서 현재 지뢰 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을 완료한 채 관망 상태다.
2018년 10월 25일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인근 화살머리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 뒤 수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년 10월 25일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인근 화살머리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 뒤 수습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 당국은 양측 내부 일정이 지연 이유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장기 숙고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9·19 군사분야 합의의 전체적인 이행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고심이 적지 않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고 대북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군 당국의 복안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호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4월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본격 실시되기 앞서 3월쯤 남북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 자연스럽게 예상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SA 자유왕래와 남북 군사공동위 개최도 계속 미뤄질 수 있다. JSA 자유왕래의 경우 북한이 이곳 관리기구 구성에 미군 등 유엔사 배제를 요구하면서 미국과 맞서는 형국이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의 냉각기가 길어지면 해당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군사훈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남북의 민감한 군사 사안을 협의해나갈 군사공동위 개최는 더 큰 난제다. 익명을 요구한 군 당국자는 “NLL 설정 문제 등은 지난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달리 남북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며 “미국과 회담에서 빈손 신세인 북한이 군사공동위에서 이런 논의에 대한 부담을 지려 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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