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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미세먼지 시즌제’ 검토”…차량 통행제한 등급 강화될 수도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당일뿐 아니라 고농도 발생 시기 전체를 대상으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시기를 겨울철과 봄철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보고 있다. 현재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한 후에 이뤄지는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세먼지, 이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또한 일상적인 대책이 전제돼야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자동차와 교통분야 혁명적 시도’ 등 앞으로도 서울시는 한발 빠른 대책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기간’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현재의 비상저감조치는 하루 또는 며칠 간의 대책인데, 이 같은 단기 대책으론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상당히 어렵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을 정해 비상저감조치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펼치는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시즌제가 도입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제한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이 말한 ‘교통분야 혁명적 시도’란 이런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 기간 내내 석탄화력 발전을 감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려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령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연합뉴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경기도·인천의 조례 통과가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만 먼저 시행해 ‘반쪽자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인천은 지난달과 이달에 차례로 조례를 통과시켜 올 6월부터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 권민 과장은 “배출가스를 얼마나 어떤 강도로 규제할지와 중앙정부, 타 지자체들과의 논의·합의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운다는 점에서 인공강우나 광촉매 페인트를 칠하는 식의 실효성이 적은 사후 방식보다는 낫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기간이 길어지고, 생활에 불편이 가중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미세먼지 배출 요인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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