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15세 이하 응시자, 시험장에 부모동반’ 토플 불공정약관 바뀐다

ETS코리아. [연합뉴스]

ETS코리아. [연합뉴스]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의 보호자가 시험장에 없으면 점수를 무효로 하고 환불도 안 해주는  불공정한 약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정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교육평가원(ETS·토플), YBM(토익),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고 응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4개 유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토플 약관에는 15세 이하가 응시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응시자 안전을 위한 약관이라는 게 ETS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악천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럴 때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시험 취소나 재시험·환불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텝스와 지텔프 약관에서 성적 통보 보류자 관련 일부 조항도 지적했다. 이는 응시자가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 열리는 재시험에 응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응시자에게 시간이나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해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토익 역시 성적 통보 보류자와 관련한 부당한 조항으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토익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을 보도록 한다. 군 복무를 하거나 해외연수중이라면 1회에 한해 추가로 시험을 2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군 복무·해외 연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각 시험 주관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토플은 보호자 동반·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변경했고, 점수 무효·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텝스와 지텔프는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했고, 재시험 결과에 불복하면 한 차례 추가 기회를 주는 조항을 약관에 신설했다. 나머지 불공정 약관은 삭제했다.
 
바뀐 약관은 이달 접수한 응시자부터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토플 15세 이하 보호자 동반 약관은 전 세계 공통 조항이었지만 한국에서 처음 삭제됐다”며 “어학 분야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