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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달까, 엇박자 날까…'박원순·박영선' 제로페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지명된 박영선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현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지명된 박영선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현동 기자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제로페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중기벤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 지명을 계기로 제로페이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분명하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에 근거한 것이다. 반대로 실적이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제로페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제로페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중기벤처부가 QR코드 등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울·부산·경남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그중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결제 건수가 8600건, 금액은 2억원에 그치는 등 이용 실적이 부진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와 비교해 건수로는 0.0006%, 금액으론 0.0003%에 불과하다.  
 
박 후보가 지명되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바라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4선 의원인 박 후보자는 무게감과 역량을 갖춘 분이다. 박 시장과는 좋은 파트너 관계”라며 “정책적 인센티브나 사용 혜택 확대를 추진해 제로페이에 힘이 실릴 듯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 후보자가 제로페이 관련 법률(소상공인지원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과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제로페이 공제율은 40%를 적용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법률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구가 구로을인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박 시장과 협업 관계가 원활했다는 게 정·관가의 평가다. 구로구의 한 기초의원은 “철도기지창 이전 문제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기적의 도서관 등 지역 현안을 박 시장과 적극적으로 조율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의원 회관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의원 회관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박 후보자가 보완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제로페이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홍 장관은 지난해 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로페이는 2013년까지 소상공인 결제의 10%(약 19조원)가 목표”라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10%, 금액으론 연간 80만원 이하다. 아무리 잘해도 성과가 ‘별로’라는 얘기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자신만의 컬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직은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박 후보자의 다음 번 ‘정치 시곗바늘’이 서울시장에 맞춰져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관가에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추진을 놓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갈등했던 것처럼 예상 밖의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박 시장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 경선 과정에서 “(2011년과 14년) 박 시장 당선을 위해 분골쇄신했으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필요할 때만 민주당인 후보”라며 공개 비난한 것이다. 당시 공약도 박 시장은 제로페이의 원형 격인 ‘서울페이’를, 박 후보자는 지역화폐 성격이 짙은 ‘서울코인’을 내놨었다. 두 사람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 맞붙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 앞서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오른쪽)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 앞서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오른쪽)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사람을 포함한 진보 진영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로페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이 실패해도 서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박 후보자는 반시장·반재벌 정서가 강하다”며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면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예산만 낭비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는 단계다.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재·박형수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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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