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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前단체장이 법원·선관위 공무원에 특강 논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홈페이지 캡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홈페이지 캡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 최근 전직 광역단체장을 초청해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사로 나선 인사의 선거법 위반 전력 탓이다.
 
10일 국가인재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강운태(71) 전 광주광역시장이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인사혁신처 소속인 국가인재원은 국가공무원 교육 기관으로 해당 특강은 국가인재원이 마련했다.
 
민선 5기 광주시장 출신인 강 전 시장은 농림수산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이력을 인정받아 강사로 초청됐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다.
 
문제는 강 전 시장의 전력이다. 강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인 2015년 산악회를 설립해 14차례에 걸쳐 주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야유회 행사 등을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중앙포토]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중앙포토]

 
강 전 시장에 대한 해당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강 전 시장이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셈이다. 강사료로는 수십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강은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등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 43주 일정의 '고위 정책 과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됐다. 69명의 고위 공무원이 특강을 들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도 있다.
 
강 전 시장의 특강 주제는 ‘공직자의 소명’이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단체장이 법원과 선관위 소속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주제로 강연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재원 측은 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판결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가인재원 관계자는 “(강 전 시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특강을 하기도 하고,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사로 모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고려해야 했는데)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양대 유재원(행정학과) 교수는 “각 공공기관이 특강 강사를 선정하기 전 (범죄 전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며 “강의 대상자나 주제가 강사로 나설 인사의 전력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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