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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유감

김동호 논설위원

김동호 논설위원

한국은 지난해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30-50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구상에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다.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을 겪은 최빈국의 기적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공습으로 숨도 못 쉴 만큼 삶의 질이 낮다면 3만 달러가 다 무슨 소용인가.
 
미세먼지 수준을 24시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  ‘에어 비주얼’은 우리 삶의 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잠시 물러갔지만 에어 비주얼을 보면 요즘 서울과 인천은 전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곳 1, 2위를 앞다툰다. 가뜩이나 부의 양극화로 3만 달러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행복을 깎아내리는 괴물이 되고 있다. 외출이 어려워져 휴일에도 주택가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찬다. 봄이 왔건만 상춘객이 줄어들면서 노점상 같은 저소득 계층은 불황과 미세먼지의 이중고까지 겪는다.
 
큰 틀에서 보면 미세먼지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상징한다. 단순히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덩이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큰 그림을 그리며 대처했어야 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미세먼지를 놓고도 이념의 틀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미봉책만 되풀이하다가 이 지경에 왔다. 중국 동남부의 석탄발전소가 뿜어대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에 힘써야 했지만 말잔치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실천보다는 말이 앞서는 ‘공약(空約)’의 되풀이였다. 올 연말엔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됐으니 그 추동력을 살릴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처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미세먼지 대처에도 초당적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절대적이란 얘기다.
 
나아가 미세먼지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에서 우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환경 보호라는 실용의 정신이 숨어 있다. 자동차를 공유하면 그만큼 에너지 사용과 공해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의 성공은 신생 라이벌 리프트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내 차 없어도 되는 세상에 다가서고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기로 했지만 공유승차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마치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가 나오자 마차업자들의 반발로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앞세워 속도를 제한했던 적기조례법과 다를 바 없다. 이 여파로 영국은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내줬다.
 
한국은 한 술 더 떠 과학보다는 이념과 신념에 따라 탈원전에 나서고 있다. 그럴수록 석탄·가스 의존도가 높아져 미세먼지는 더 많아진다. 대통령이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라고 했지만 이런 장치를 돌릴수록 미세먼지를 내뿜는 전기 소비가 늘어난다. 가장 효율이 높은 원전을 줄이고선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전력은 탈원전 여파로 천문학적인 적자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콩보다 더 싸게 두부를 팔 수는 없다”는 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군불을 떼고 있다. 국민은 동의하기 어렵다.
 
값싼 원전을 놔두고 값비싼 가스를 사들여 전기를 일으킨 것은 국민의 선택이 아니다. 그래 놓고 요금을 더 내라면 누가 수긍하겠나. 가정용은 반발이 예상되자 산업용 요금 인상이 거론된다. 이것도 단견이다. 수출 원가 상승 걱정은 차지하고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중국 탓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행복보다는 유감이 앞서는 3만 달러를 실감할 수 있다.  
 
김동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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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