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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출퇴근 2시간씩 허용…택시는 일한 시간만큼 월급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기로 7일 합의했다.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 만이다. 택시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카풀 영업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택시 산업 규제 혁파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減車·차량 대수나 운행을 줄임) ▶택시 월급제(일한 시간만큼) 시행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도입 등이다.
 
지난 1월 22일 출범한 대타협 기구의 쟁점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영업 허용 여부였다. 택시 4단체는 지난달 말까지 ‘카풀 영업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이날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상생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5개월 동안 (택시 업계와) 150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쪽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순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카풀 영업 허용을 양보한 대신 ‘택시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간 택시 업계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택시는 요금, 차량 규모, 디자인 등 다방면에 걸쳐 규제를 받는 불공정 게임”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는 치열한 영업 경쟁에 시달려 온 택시 업계로선 반길만 한 내용이다. 택시 월급제 도입은 법인 택시 회사에 소속돼 있는 운전사들의 요구 사항이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택시에 자신의 플랫폼을 장착해 택시 운행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택시 업계로선 첨단 플랫폼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구체적인 플랫폼 택시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된 사례가 많다. 디테일한 부분은 택시 업계와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대타협 기구는 이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된 택시·카풀 관련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는 이해 당사자가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다. 카풀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11인승·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타협 결과와 상관이 없었다.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타협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 어떤 영업형태를 일컫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기존 택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기존 택시가 차량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규제 혁신도 필수적이다. 택시는 운수사업법상 색상, 차종, 요금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아 여성 특화 서비스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데 제약이 컸다. 플랫폼 택시는 결과적으로 ‘카풀 방식의 수익 모델을 기존 택시에 허용’한 셈이 됐다. 택시가 얼마나 변신해 카풀의 장점을 살리는지가 관건이다.
 
택시기사 월급제와 관련,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택시 업계가 막판에 극적으로 월급제를 수용했다”며 “관련법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택시기사의 처우가 나아지고, 서비스도 따라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없다는 원칙이라 얼마나 현장에서 월급제가 원할하게 돌아갈 지가 관건이다.  
 
박태희·박민제·윤성민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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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