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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에게 세금 부과하는 나라? “게임말살 정책” 비판 나오자…

아마추어 플래시게임이 올라오던 사이트인 '주전자닷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마추어 플래시게임이 올라오던 사이트인 '주전자닷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꿈나무 텃밭에 뿌려진 수많은 씨앗 중에 페이커가 나오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25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측이 지난 1일 올린 영상에서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자작·습작 게임을 ‘불법 게임 콘텐트’라고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비판하며 한 말이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전자닷컴’과 ‘플래시365’ 등 아마추어 자작·습작 게임이 올라오던 인터넷 사이트 5곳은 최근 ‘자작 게임 게시판’을 닫았다. 게임 제작을 공부하던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습작품을 평가받고 공유하던 공간이다. 사라진 습작 게임은 주전자닷컴에서만 4만건으로 추정된다.  

 
게시판이 폐쇄된 이유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자작 게임물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통지를 받은 주전자닷컴 측은 지난달 20일 공지를 통해 “자작 게임 콘텐트를 2월 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자작게임물 서비스 금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손때묻은 UCC(사용자 제작 콘텐트) 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2006년 제정한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물만 배포가 가능하단 소리다.
 
문제는 주전자닷컴 등에 올라오는 습작 게임은 주로 초등학생·청소년이 만든다는 점이다. 당장 “학생들의 자유롭고 순수한 창작 의욕을 꺾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심의를 받고 게임을 올린다고 해도, 심의에는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이 부담하기엔 빠듯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성회의 G식백과 측에 따르면 플래시 게임은 용량에 따라 3만~8만원을 내야 한다. 김성회의 G식백과 측은 “어떤 애들이 저 돈을 내고 심의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에 일부 네티즌은 “게임말살정책”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우리의 꿈을 꺾지 말아 주세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등과 같은 관련 청원이 여럿 올라와 있는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청소년 등 개인 이용자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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