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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먼지 뒤집어 쓰고 나서야 “미세먼지 재난, 13일 처리”

서울이 미세먼지에 6일쩨 갇혔다. 6일 한 시민이 미세먼지에 덮힌 서을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이 미세먼지에 6일쩨 갇혔다. 6일 한 시민이 미세먼지에 덮힌 서을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근 6일간 온 국민이 미세먼지를 흠뻑 뒤집어쓰고 난 뒤에야 정치권이 “미세먼지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해가 바뀌고도 두 달 넘도록 법안은 내팽개치고 세비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은 국회는 7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미세먼지는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조정식ㆍ정용기ㆍ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에 만나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3당은 국가가 미세먼지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오염 유발 원료인 경유 대신 LPG 사용을 활성화하려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등을 13일에 처리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청정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학교보건법, 다중이용시설의 대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등도 상임위에서 논의 속도를 내고 가능한 한 13일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3당은 다만 미세먼지 대책에 쓰일 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건과 관련한 논의는 각 당 지도부에서 더 논의한 뒤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끼쳐 거듭 송구하다. 늦었지만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13일 본회의에서 재난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안전관리법 등 미세먼지 5 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등 물품 구매 지원은 예비비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재난상태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더 명확히 하기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8000억원이 있는데, 이를 통해 마스크 지급과 노인정 공기정화장치를 시급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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